- 여기서 제시한 과제는 정부의 공식정책이 아니라
미래기획위원회 에서 논의된 초벌구이 아이디어 입니다.
-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식을 가미하여 이 초안을 온전한 정책으로 숙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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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으로 수정 보완되어 구체화된 정책과제는 향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글쓰는 방법 보기 ㆍ 사이버안전에 대한 고려 필요(작성자 :
bestcisa )
식품 등 먹을거리에서부터 질병, 교통사고, 산재 및 자연재난 등 안전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비교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0만명당 외인 사망자수가 67.5명으로 헝가리에 이어 OECD 국가중 두번째로 안전사고(외인) 사망이 많은 국가(OECD Health Data, 2007)이며 전체사망 중 안전사고(외인) 차지비율은 1위를 차지하였다. 자연재난(연평균, 1998～2007) : 발생건수 11회, 사망자수 119명, 재산피해 1조9,640억원 산재(연평균, 2001～2006) : 사망자수 2,674명,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15.8조원(‘06) 교통사고(연평균, 1997～2006) : 7,275명, 연간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15조원 식중독 발생율/백만명 : 한국 201명(2007), 일본 162명(2007), 미국 86명(2006)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위험관리에 있어서 안전 책임소재 및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 사후처방 위주에 그치고 있어 위험관리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다. 각종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책임지지 않는 구조) 사회구성원의 부담기피로 부담의 주체가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과도한 규제와 재정부담에 의한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우리나라 안전관리는 사회적 위험의 유형별로 각부처에 산재되어, 안전관리의 중장기 전략마련, 안전관련법령의 유기적 조정 및 통일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한다. 사회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분석을 통해 중ㆍ장기 관리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과 신뢰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비교되는 지표들을 관리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향상한다.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부처별 안전관리시스템 분산으로 사각지대 및 중복규제 발생, 안전관리 우선순위 설정 곤란, 사후적 보완대책에 치중 → 사전발굴형 종합대책수립방식으로 전환한다. 안전법리의 통일화, 위험책임자 명확화 등 법체계 통일화 및 정비한다. 사회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한다. 위험소통 방안 정립 안전관련 위원회에 시민 등의 참여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정책참여 집단간의 쌍방적 위험소통 및 정책결정, 집행의 절차적 합리성 확보기제를 마련한다. 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관리 및 투자재원 확보 재해예방 투자예산 심사,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우선순위 결정, 예방사업 종합계획, 예산배분, 사후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내실화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역할 강화 및 내실화를 도모한다. 재해예방사업의 투자재원 확충으로 소요사업기간 단축 및 수해 등 취약요인 조기에 해소한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안전관리전략을 강화한다. 관련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안전의 글로벌 스탠다드 화가 자율적으로 확산되는 시장기제를 형성하여 구축효과를 방지한다. 안전인증 및 안전등급표시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글로벌 스탠다드 화 추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안전 정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한다. 사회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육성, 발전을 추진한다. 그간 중앙․지방정부가 자연재해, 인위재난에 대한 피해배상 및 보상과정에서 책임부담원칙 붕괴 및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다. 기존 정책성 보험의 가입확대, 의무보험제도 관리 강화 및 산재, 재난, 환경 등 보험 가능한 신규영역 발굴을 추진한다. 사회위험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일반 국민들의 위험관리 인식조사를 통해 자율적 위험관리의 저해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