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 보태기
- 여기서 제시한 과제는 정부의 공식정책이 아니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초벌구이 아이디어 입니다.
-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식을 가미하여 이 초안을 온전한 정책으로 숙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집단지성으로 수정 보완되어 구체화된 정책과제는 향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정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글쓰는 방법 보기
ㆍ 사이버안전에 대한 고려 필요(작성자 : bestc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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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식품 등 먹을거리에서부터 질병, 교통사고, 산재 및 자연재난 등 안전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비교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10만명당 외인 사망자수가 67.5명으로 헝가리에 이어 OECD 국가중 두번째로 안전사고(외인) 사망이 많은 국가(OECD Health Data, 2007)이며 전체사망 중 안전사고(외인) 차지비율은 1위를 차지하였다.
- 자연재난(연평균, 1998～2007) : 발생건수 11회, 사망자수 119명, 재산피해 1조9,640억원
- 산재(연평균, 2001～2006) : 사망자수 2,674명,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15.8조원(‘06)
- 교통사고(연평균, 1997～2006) : 7,275명, 연간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15조원
- 식중독 발생율/백만명 : 한국 201명(2007), 일본 162명(2007), 미국 86명(2006)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위험관리에 있어서 안전 책임소재 및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단기적 사후처방 위주에 그치고 있어 위험관리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다.
- 각종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책임지지 않는 구조)
- 사회구성원의 부담기피로 부담의 주체가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과도한 규제와 재정부담에 의한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 우리나라 안전관리는 사회적 위험의 유형별로 각부처에 산재되어, 안전관리의 중장기 전략마련, 안전관련법령의 유기적 조정 및 통일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제 내용
-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한다.
- 사회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분석을 통해 중ㆍ장기 관리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 안전과 신뢰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국과 비교되는 지표들을 관리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향상한다.
- 정부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 부처별 안전관리시스템 분산으로 사각지대 및 중복규제 발생, 안전관리 우선순위 설정 곤란, 사후적 보완대책에 치중 → 사전발굴형 종합대책수립방식으로 전환한다.
- 안전법리의 통일화, 위험책임자 명확화 등 법체계 통일화 및 정비한다.
- 사회위험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한다.
- 위험소통 방안 정립
- 안전관련 위원회에 시민 등의 참여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정책참여 집단간의 쌍방적 위험소통 및 정책결정, 집행의 절차적 합리성 확보기제를 마련한다.
- 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관리 및 투자재원 확보
- 재해예방 투자예산 심사,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우선순위 결정, 예방사업 종합계획, 예산배분, 사후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내실화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역할 강화 및 내실화를 도모한다.
- 재해예방사업의 투자재원 확충으로 소요사업기간 단축 및 수해 등 취약요인 조기에 해소한다.
- 시장원리에 입각한 안전관리전략을 강화한다.
- 관련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안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자율적으로 확산되는 시장기제를 형성하여 구축효과를 방지한다.
- 안전인증 및 안전등급표시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글로벌 스탠다드화 추진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안전 정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한다.
- 사회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육성, 발전을 추진한다.
- 그간 중앙․지방정부가 자연재해, 인위재난에 대한 피해배상 및 보상과정에서 책임부담원칙 붕괴 및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다.
- 기존 정책성 보험의 가입확대, 의무보험제도 관리 강화 및 산재, 재난, 환경 등 보험 가능한 신규영역 발굴을 추진한다.
- 사회위험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 일반 국민들의 위험관리 인식조사를 통해 자율적 위험관리의 저해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