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기획단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건의

향후 5년간 신성장동력에 99.4조원 투자 신규 고용창출 88만명 전망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은 9.22(월) 오전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획단에 참여했던 전문가그룹 대표들과 대․중소기업, 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과거 유사한 사례와는 달리 이번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민간주도로 추진하여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산.학.연 전문가 360여명이 참여하는 신성장동력기획단 발족(2008.3.28)
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여 400여개 과제 발굴, 기획단 자체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63개 후보군 선정(2008년 6.30)

미래기획위원회와의 합동워크샵을 통해 국가 비전 관점에서 신성장동력 추진방향을 진단(2008년 7.10)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및 적정성 검토와 보완을 통해 6대분야 22개 신성장동력 과제 최종 도출 (2008년 7~9월)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 측면을 고려하여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최종 발굴

22개 분야 선정 배경

에너지, 환경,바이오

기후변화, 고령사회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에너지.환경, 바이오 선정하였다.

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

뉴IT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분야 선정하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 RFID/USN

지식서비스

고용창출 측면과 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식서비스 분야를 선정하였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 문화 콘텐츠

건의 사항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 미래지향적 인력양성, 공공수요에 기반한 초기 시장 진출 등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가능한 환경조성 등을 강조하였다.

성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R&D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다.

융합연구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확대할 것은 건의하였다.

세계적인 연구중심 과학기술대학 육성으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건의하였다.특히, 대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해외 자원.에너지 선점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신성장 동력 분야 예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정부는 발전차액제도 개선, 연료전지용 LNG 요금제 신설 등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은 ‘2018년까지 차세대 기술 상용화 및 양산설비에 13조원 투자한다.

무공해 석탄에너지

정부는 자원외교를 통해 해외 저급 석탄광 조기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은 채광권 확보, 양산설비 구축 등에 ‘2018년까지 22조원 투자한다.

기획단은 9월 22일 제시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5년(2009～’2013)간 총 99.4조원의 투자가(정부 약 7.9조원 / 민간 약 91.5조원)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신성장동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